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과 관련하여
근무기간이 20.07.01~21.02.28 근로자가
퇴직시 6일 월차사용과 사업자는 1일치의 월차비를 지급한 상황에서(총 7일)
퇴사 후 근로자는 8일의 월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주장하며, 미사용 월차수당을 1일 더 청구한 경우
사업자는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lawyer6
2022.09.15 09:02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 2022.09.23 | 2038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01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313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977 |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11 |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3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5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8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6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0 |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56 |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32 |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181 |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20 |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108 |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38 |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8.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일, 2020.9.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2일, 2020.10.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3일, 2020.11.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4일, 2020.12.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5일, 2021.1.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6일, 2021.2.1까지 재직중이며 해당 기간 개근시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2021.2.28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2021.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