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 퇴직금 제도 근로자 선택권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르면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ʻ근로자대표ʼ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집단적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업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25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만큼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퇴직시점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2년 7월 25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할 것인지? DB형으로 가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