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0인이하 중소기업입니다
자동차부품업체인데여 금형관리 및 수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부서 팀장급을 2011.09.15일 채용을 하였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업무내용을 살펴보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력서에 써 있는 전직장에 전화를 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적장장 근무한 년수가 틀리더라구요 이력서내용: 2003년~2011년 08월
전직장 확인내용: 2004.10월~ 2007.04월로 약 4년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해고시킬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1 | 2011.12.02 | 3576 | |
| 임금·퇴직금 | 사업주의 일방적인 퇴사처리 1 | 2011.12.02 | 2236 | |
| 산업재해 | 직원 산업재해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12.02 | 2197 | |
| 기타 | 정년에 대해 1 | 2011.12.02 | 1582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 2011.12.01 | 113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관련 1 | 2011.12.01 | 1599 |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1 | 2011.12.01 | 2795 | |
| 임금·퇴직금 |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12.01 | 2203 | |
| 임금·퇴직금 | 급여산정 좀 부탁드림니다. 1 | 2011.12.01 | 1731 | |
| 고용보험 | 장기 지방 출장 근무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1 | 2011.12.01 | 506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1.11.30 | 1669 | |
| 임금·퇴직금 | 추가 수당 1 | 2011.11.30 | 1451 |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려요 ^^ 1 | 2011.11.30 | 1366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휴가 일수 1 | 2011.11.30 | 3947 |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일수 3 | 2011.11.30 | 2372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빙자한 부당해고 1 | 2011.11.30 | 3454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두개인회사 1 | 2011.11.30 | 1955 | |
| 여성 |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 2011.11.30 | 3614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1.30 | 15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의 경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에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동일한 중노위 판정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노위 판정례>
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을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 2008부해948, 2009.02.17
【요 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력증명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운전면허 취소 기간 중 자가운전비 부당 수급, 형사사건 소추에 따른 회사의 명예실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는 IR경력직으로 채용되면서, 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과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IR Korea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IR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경력의 허위기재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입사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IR경력이 허위기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경력 허위기재 비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는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 등 단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