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evening 2011.10.27 18:01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하였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까지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민사와 가압류를 진행중입니다.

처음엔 예금 통장쪽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 민사를 진행중인데요~

같은 경우로 관할지가 다른 다른 직원도 비슷한 시기에 같이 민사와 가압류를 진행했는데 그쪽은 예금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여졌고 벌써 민사 소송 판결도 나서 권고 이행 판결이 났습니다. 그쪽은 약 한 달이 소요되었구요.

근데 제가 있는 이곳(춘천)은 아직 회사측에 소장이 송달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소송 접수한지 한달이 넘었구요. 여기서 찾아보니 소액 재판은 소요 시간이 약 한 달로 무척 신속하게 진행되던데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더니 처리할 사건이 많아서 그런거라고 합니다.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경우로 다른 쪽에선 한달도 채 안되서 판결까지 났는데 못 기다리겠어서 제 관할지에서 진행중인 소송을 취하하고 벌써 판결이 떨어진 다른 직원의 주소지로 주소를 옮기고 진행하는 건 가능하냐고 문의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복잡해 진다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것 같다고 합니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요?

소액재판의 경우도 몇 달 씩,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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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21:31작성
    법원마다 처리하는 사건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인 경우라도 몇개월씩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법원의 사정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는군요.

    춘천지방법원의 경우 담당구역은 넓고 법원은 한정되어 있어 그런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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