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지연 및 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핸드폰 개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월에 연봉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해외에 납품하는 모델의 인증과 런칭에 밀려 현재까지 연봉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 부터는 런칭을 핑계 삼다가, 실제 런칭은 7월쯤에 되었으나 이후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고 차일 피일 하더니, 추석쯤에 알려준다고 하다가, 현재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더구나 웃긴 것은 올해 승진에 대해서도, 계속 상기의 내용으로 차일 피일하다가, 8월말에 인사공고를 내면서,  3월 1일부로 진급했다고 인사명령을 하였음에도 진급자의 진급에 의한 인상분도 계속 미루어 오다가, 금일(2011.10.24.)에 2개월치 소급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급자 이외의 연봉협상(통보?)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

건설업체에 비유하면, 준공검사 날때,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다가, 준공검사가 나니, 회사가 힘들다며 연기를 하고, 추석쯤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다가, 다시 곧 알려주겠다고 하는식으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소급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니 민법 622조를 인용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답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회사에서는 차일 피일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연봉 협상 및 진급자의 연봉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662조의 계약이 종결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정직원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고, 연봉만 기간을 두고 하는 경우이므로,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임)

또한 민법 2조 신의성실에대해서도 회사는 지키고 있지 않고, 강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좀더 정확하고 알기쉬운 법적 내용을 설명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