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은 오래했었구요, 한동안 쉬다 복지관에서 강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5개월 정도 일을 했구요...일하는 시간은 월~금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근데 급여가 너무 적어서...아무래도 생활하는데 힘이 들어 그만 두려고 합니다. (급여 : 85, 세금제하고 나면 78정도)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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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180일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복지관의 강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항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복지관과의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복지관과의 강의출강계약) 자세히 알수 없으나, 만약 복지관과 강의출강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료만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퇴직전 18개월의 기간중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복지관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의 경우 시간당 4320원)에 미달하고 그 미달되는 사항이 2개월이상 계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실어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