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지급된 퇴직금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하였고, 미지급 된 퇴직금(확정기여형)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질문은 회사의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나머지 미지급 된 퇴직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재 기 회사가 폐업은 하지 못합니다! 미납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대표가 파산 신청을 이번 달 말에 진행할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이 실사를 하여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요?
또한, 폐업 신고하는 것과 파산 신고를 하는 것이 미지급 된 퇴직금을 받는데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요?
만약 근로감독관이 지급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민사로 진행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 2011.10.17 | 2368 | |
| 여성 |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11.10.17 | 298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1 | 2011.10.17 | 177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10.17 | 2096 |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과 식대의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16 | 2964 | |
| 근로계약 |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11.10.16 | 4456 | |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후 보건휴가사용건 1 | 2011.10.16 | 1751 |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계약시 퇴직금 체불문제 1 | 2011.10.16 | 1909 |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1 | 2011.10.15 | 3299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 고소하려 합니다. 1 | 2011.10.15 | 20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 2011.10.15 | 11005 | |
| 고용보험 |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10.14 | 15442 |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10.14 | 1856 | |
| 산업재해 | 사업장내의 사고 산재 해당 여부 1 | 2011.10.14 | 25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1 | 2011.10.14 | 2532 | |
| 기타 | 직장 상사가 인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1.10.14 | 5010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1.10.14 | 1611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후 계약서 쓰기 1 | 2011.10.14 | 7110 |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1 | 2011.10.13 | 2758 | |
| 근로계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여쭙니다.. 2 | 2011.10.13 | 18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불입한 기여금한도내에서 기여금의 원금과 운용수익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할 기여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입하지 않아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마지막 기여금 불입기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경우, 정부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한도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