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에서는 연봉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순수 연봉만 기재되어 있고 상여금은 정확한 지급시기, 지급율, 지급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회사에서 매년 초에 상여금을 지급해 왔고(창립부터) 그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 입사시 어느정도 인지는
구두상 협의하고 매년 초에 지급을 받아왔습니다.
못믿는것은 아니지만 만약 구두상 약속한 부분을(상여지급)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따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경영악화등의 사유 또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할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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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매년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이 비록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정적인 지급율로 매년 지급되어 관례화되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기 떄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급되는 상여금이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되어 왔다 하더라도 지급액이 매년동일하였다면 사실상 고정 상여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