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체불 임금은 아래와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정기지급일자 | 지급해야할 금액 | 지급한 금액 | 체불금액 | 지급일자 |
| 2010-06-30 | 2,678,230 | 2,000,000 | 678,230 | |
| 2010-10-29 | 2,678,230 | 0 | 2,678,230 | 2010-11-01 |
| 2010-11-30 | 2,678,230 | 0 | 2,678,230 | 2010-12-01 |
| 2011-02-28 | 3,038,180 | 2,000,000 | 1,038,180 | 2011-04-29 |
| 2011-04-29 | 3,038,180 | 1,500,000 | 1,538,180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보건휴가 사용시 임금지급 1 | 2011.10.02 | 2336 | |
| 임금·퇴직금 | 월급질문이요 1 | 2011.10.02 | 1171 |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01 | 3379 |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사원의 임금 1 | 2011.10.01 | 1467 | |
| 임금·퇴직금 | 약국 퇴직금 관련 2 | 2011.10.01 | 31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1 | 2011.10.01 | 1503 |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업체가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1 | 2011.09.30 | 2263 | |
| 노동조합 | 게시판 1 | 2011.09.30 | 1450 | |
| 근로시간 | 40시간제 2 | 2011.09.30 | 1707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 임금·퇴직금 | 자녀 학자금 고용보험 산정 포함 유무 1 | 2011.09.30 | 3321 |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퇴직시 상여금 산정방법 1 | 2011.09.30 | 1688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적용 1 | 2011.09.30 | 1917 | |
| 기타 | 촉탁 - 다른지역으로의 발령 1 | 2011.09.30 | 1655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1.09.29 | 1560 |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위원의 고민 1 | 2011.09.29 | 1771 |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금 1 | 2011.09.29 | 210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에 대하여 1 | 2011.09.29 | 1883 |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직시 휴가보상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1.09.29 | 2201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1.09.29 | 3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임금의 3할 이상 지급받지 경우가 퇴직전 1년(2010.10.1.~2011.9.30.)동안에 2회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라 함은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임금지연내용만으로 보면, 2010.6.30.에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임금 678,230원은 임금의 30%에 미달하고, 퇴직전 1년이내의 미지급금품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2011.10.29.과 2010.11.30.에 각각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임금 2,68,230원은 11.1.과 12.1.에 지급받았으므로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1개월이상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2011.2.28.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3,038,180원 중 3할 이상인 1,038,180원은 2011.4.29.에 지급되었으므로 1개월이상 지연된 것으로 볼수 있고, 2011.4.29.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3,038,180원 중 3할이상인 1,538,180원은 1개월이상 경과한 현싯점에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 미지급된 임금이 3할이상인 경우로서 1개월이상 지연된 것이 2회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임금체불의 사실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 주거나,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