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개정전 :한주 -> 기본근로시간 49.5시간, 연장근로시간 4시간, 한주 -> 기본근로시간 45.5, 연장근로시간 4시간
개정후 : 총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한주->13.5시간, 한주 -> 9.5 시간
월차없음, 생리휴가없음, 년차는 3년째 1개 1년마다 1개씩 늘어남.
휴가는 4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 휴일, 임시법정공휴일 근무
1. 연장근로수당?
개정전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4시간) 40,000
개정후: 현재 병원의 사정으로 5일근무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이 13,5또는 9,5 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건가요?
10월부터 4시간이 추가 근무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럼 그부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시간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 휴가
개정전 : 월차없음, 생리휴가없음, 년차는 3년째 1개 1년마다 1개씩 늘어남. 휴가는 4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 휴일, 임시법정공휴일 근무
개정후 : 월차는 폐지 되었고 생리휴가는 무급, 년차는 1년에 10개 2년씩 1개추가,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임시법정공휴일은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법정공휴일&임시법정공휴일은 저희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원래 근무하는 날인거겠네요?
생리휴가가 원래 없었는데 무급으로 주어진다면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이 차감되는건가요?
년차는 그럼 1년에 10개 받을수 있는거겠네요~~
3. 퇴직금
제가 지금 근무한지가 9년되었습니다. 내년1월이 되면 10년차입니다.
중간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차 기본급+2년차기본급+3년차 기본급씩으로 적립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시 받아도 그돈이 그돈이 지라.. 5년째부터는 일년씩 받아 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바뀌면서 알게된사실
퇴직시 3개월 기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퇴지금 미지급분 청구할 권리 있다고 하셨는데 3년전까지만 청구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근로형태의 변경이 없다면 4시간의 법내근로가 연장근로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40시간의 기본급과 13.5, 9.5시간에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2주 평균 11.5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약 5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11.5 * 365 / 7/ 12) 통상시급 * 50시간 * 1.5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구법이 적용될때에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각각 유급 1일, 연차휴가 10일 1년 근속에 따라 1일씩 가산 부여를 하게 되며 개정법(주40시간제)이 적용될 때에는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 연차휴가 1년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변경됨에 따라 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1일치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5년차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해당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5년치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요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