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현재 자치관리를 4년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매년마다 1년씩 근로계약서에 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관리를 하고 있어 업무와 연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직원한명이 잦은 마찰과 업무적으로 분쟁이 끝이지 않아서 이번 연말에 계약만료 1개월전에 해고통지를 하려합니다.그러면 부당해고로 되는지요?현재 그직원 근무연수는 5년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위탁관리를 하면 위탁회사에 직원교체를 요구를 할수 있지만 자치관리는 직원해고에 대해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일요일근무수당 1 | 2011.09.27 | 5213 |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5 |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1 | 2011.09.27 | 4626 | |
| 근로계약 | 3년간 청소용역업무를 수주한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신분 변화 1 | 2011.09.27 | 1979 | |
| 해고·징계 | 해고 후 복직? 1 | 2011.09.27 | 1918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하면서 임금을 강제로... 1 | 2011.09.27 | 1476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회피합니다 1 | 2011.09.27 | 128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 문의 1 | 2011.09.27 | 1789 | |
| 휴일·휴가 | 년차계산 1 | 2011.09.27 | 5375 | |
| 임금·퇴직금 | 알바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는데요 1 | 2011.09.27 | 1418 | |
| 기타 | 입사시 경력산정관련 1 | 2011.09.26 | 2552 | |
| 근로시간 | 연차계산 1 | 2011.09.26 | 182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1.09.26 | 1940 |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4 | |
| 휴일·휴가 | 연차? 월차? 1 | 2011.09.26 | 5928 | |
| 임금·퇴직금 | 저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40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78 |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계약직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판단됩니다.(즉, 정년 보장이 되는 근로계약)
그러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 해석되며 해고 사유에 따라 정당 또는 부당해고로 될 것입니다.
업무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많으며(다만 마찰 및 분쟁등으로 물질적으로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가능)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징계해고에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징계절차가 없다면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