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경일의 휴일 여부, 유급 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을 통해 결정되는데, 특정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다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각각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처리함에 따른 회사내 근로자들간의 위화감 조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2년미만)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연봉직과 시급직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제근로자(2년미만)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로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