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 A, 용역업체:B
1.B에서 1년단위 근로계약, 경비원으로 근무(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2.2018년 말 근로계약 연장으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근무
3.2019년 계속 근무 후 2020년 1월1일 원청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 후 지금까지 근무
4.연차수당 : 2018년 전액 받음, 2019년 연차사용 못하게 하고 수당도 없다고 함, 자회사 전환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2020년3월) 후 2020년 6월에 용역업체에서 2019년 수당 모두 받음
5.용역업체와 원청 간 법정 소송(원청은 2019년은 해당없다고 용역업체에 미 지급) : 2022년 9월 대법원
최종판결(원청승소) - 2022년 9월 15일 B용역업체에서 지급된 2019년도 수당 반환요구
6. 경비원6명 : 반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96 |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95 |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98 |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2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8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41 |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20 |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8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45 |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255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8137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803 |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564 |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506 |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68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2018년에서 2019년 귀하의 사용자가 용역업체라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책임도 용역업체에 있다 할 것 입니다. 용역업체와 원청과의 소송은 그들의 내부관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없었음에도 수당을 받은 부당이득이 아니면 해당 수당을 반환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수당 반환요구를 누가 했는지, 반환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