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휴게시간으로 중식1시간이 있구요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연중 무휴라 국,공휴일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휴무는 주1회+월2회 해서 총 월6회입니다.
현시점에서 이 근무조건이 주40시간제에 부합하는지?
입사때 구두상 이러한 조건에 대해 들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며
행여 작성하였다면 합법적인 근로 조건으로 충족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더불어 어떤 법조항에 근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후남은일수계산방식 1 | 2011.08.10 | 1703 | |
| 휴일·휴가 | 78486번 답변부탁합니다. 1 | 2011.08.10 | 2512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임금 1 | 2011.08.10 | 151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비 1 | 2011.08.09 | 320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 2011.08.09 | 2314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1.08.09 | 2504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하겠습니다. 1 | 2011.08.09 | 11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1 | 2011.08.09 | 1456 | |
| 해고·징계 | 강압적인 부당해고.. 1 | 2011.08.09 | 1600 | |
| 고용보험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08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1.08.09 | 1870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 1 | 2011.08.09 | 2339 |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8.09 | 3114 |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 1 | 2011.08.09 | 4960 |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비 지급 관련 질문 2 | 2011.08.09 | 1790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11.08.09 | 2572 | |
| 임금·퇴직금 | 질문! 3 | 2011.08.08 | 134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1.08.08 | 2360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1.08.08 | 1704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2 | 2011.08.08 | 2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0시간씩 근로, 주휴 및 월 2회 휴무(토요일 무급 휴무일)를 가정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내 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67시간( [한주 20시간 연장근로 * 365 / 7 / 12]- 20시간)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 15.6시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은 한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주40시간제) 적용 후 3년간 한시적으로 12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무가 100인 이상이라면 2006.7.1. 개정법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2009.7.1.부터 연장근로 제한은 12시간이 적용됨으로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시 연장근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휴일로 정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