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190명 가운데 23명이 복수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신고도 마쳤읍니다.
위원장이든 사무국장이든 회사에서 노동시간을 면제 받을수있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궁굼하고요,
시간을 면제 받을려면 사측에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사측에 노조 사무실을 공문으로 요청을 하였는데 주지 않겠다면 어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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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며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0시간(1.5명)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당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유급전임자)는 복수노조라 하더라도 각각의 노조를 모두 포함하여 총 1.5명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무급 전임자는 예외)
그러므로 단체협상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편의 제공에 있어서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단쳅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협상 시설, 편의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