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측과 노조활동시간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 2011.07.01 | 156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7.01 | 1599 |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 2011.07.01 | 1988 | |
| 기타 | 탈퇴 1 | 2011.07.01 | 2349 | |
| 근로계약 |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 2011.06.30 | 3112 | |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5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8 |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9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4 |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5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31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29 |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은 최대가이드라인 시간이며, 그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사간 단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에서의 다른 불일치 사항과 함께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한도의 결정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부분(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불일치사항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사업장내 단체교섭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다소 나은 수준에 합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