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e0807 2011.06.18 13:00

당사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제조, 도매 업체 입니다.

현재근무 시간은

평일 오전 8:30~18:30까지근무

토요일: 오전 8:30~15:30 까지 근무

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은 편이긴 하나 별도 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당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어떤제제가 있는지요?

그럴경우  당사에서 적법하게 취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궁금한게 시행되는게 강제적인건지 자율적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사업체의 실정에 맞게 한다면 어떤방법이 좋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려니 두서가 없이 묻기만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9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1일 8시간)를 바탕으로 현재의 근무시간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후12시~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경우)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 (4시간은 기준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따라서 1주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일*1시간)+(1일*2시간) = 7시간
     
    따라서 1주 7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건, 별도로 지급하건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도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2. 위 근로시간을 똑같이 하고,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1일 8시간)으로 적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오전 8:30~18:30  : 전체 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 (8시간은 기준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

    * 토요일: 오전 8:30~15:30 :  전체 7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 (6시간 전부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함)

     

    따라서 1주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일*1시간)+(1일*6시간) = 11시간
     
    따라서 1주 1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건, 별도로 지급하건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도 않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지도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의무강제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2011.06.27 4152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2011.06.26 3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2011.06.26 5297
기타 주차수당 1 2011.06.26 5749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2011.06.25 1775
여성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2011.06.25 2447
해고·징계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2011.06.25 1393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1.06.25 1916
임금·퇴직금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2011.06.24 2733
임금·퇴직금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2011.06.24 3632
기타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24 2283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2011.06.24 19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2011.06.24 1756
기타 취업규칙 변경신고 관련 문의 1 2011.06.24 2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고시 준비서류 1 2011.06.23 9015
임금·퇴직금 회사와의 합의절차 1 2011.06.23 105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식 1 2011.06.23 4651
기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1 2011.06.23 1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