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 그리고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정규직 36명과 계약직 12명(무기 4명, 유기 8명) 총 48명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정규직30명, 무기계약직 3명입니다.
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한하며, 유기계약직의 경우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직에 대한 권리나 복지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기에,
1. 계약직들을 위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가 있는지?
2. 만약 설립할 수 있다면 설립조건이 무엇인지?
또한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교섭대표권은 기존 노동조합에 있는데....
3. 계약직을 위한 노조가 설립되면 사용자측과 계약직노조와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592 |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5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6 |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2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68 |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75 |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8 |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68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복수노조는 지금이나 2011.7.1.이후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 2011.6.30.까지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만 노조설립이 가능하며, 2011.7.1.이후부터는 기업별노조,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등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산별노조의 분회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별노조를 방문하여 노조가입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설립신고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별노조 형태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구성원이 노조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총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임원진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기업별노조 형태로 노조설립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sulip
2. 산별노조의 분회형태인 경우 교섭권은 산별노조에게 있습니다. 만약 기업별노조 형태라면 총회에서 선출된 노조위원장에게 교섭권이 있으므로 회사와 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개시되기 때문에,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가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종의 공동교섭단을 꾸리기 위해 기존노조와 협의, 협상을 하고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여 회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과반수이상의 노조원이 가입한 노조에게 배타적으로 교섭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소수노조인 신규노조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신규노조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기존노조와 공동교섭단을 꾸리기 위해 매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면, 복수노조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노조와 협의하여 규약에서의 조합원의 범위를 개정하여 유기계약약근로자들도 기존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기존 노조원이건 유기계약근로자이건 모두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진심을 가지고 서로 접근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