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기사가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비용을 회사측에서 요구 하는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택시 사업주가 운송사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런 비용을 운수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닙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차량연료비, 차량수리비,세차비,신차구입비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사고처리비용,승객관리시스템 등 각종 장치의 설치,운영비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고 운수노동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