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 ]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 당일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 소정임금(100%)외에 휴일근로수당및 가산임금 (150%)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1. 노동부 홈피에서는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356, 2007.11.13)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이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 [ [ 시행일 2010.7.5 ] ] 의
3항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 생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1 | 2011.05.25 | 4413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11.05.25 | 138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관련 1 | 2011.05.25 | 1415 |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1 | 2011.05.25 | 109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회사지원금? 1 | 2011.05.25 | 2363 |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 임금·퇴직금 | 경리가 마음대로 본인것을 권고사직처리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25 | 2509 |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밀린상태에서 사장님이 개인돈으로 급여를 줬는데 실업급... 1 | 2011.05.25 | 38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 2011.05.24 | 5743 | |
| 임금·퇴직금 | 사직의사후 임금 체불 1 | 2011.05.24 | 180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 2011.05.24 | 2628 | |
| 기타 | 퇴사시 유예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 1 | 2011.05.24 | 5217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1.05.24 | 13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자격에 대한 질문 6 | 2011.05.24 | 2562 | |
| 고용보험 | 연차 와 출퇴근시간 및 수당 1 | 2011.05.24 | 1830 | |
| 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11.05.24 | 3389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방법 문의요~ 1 | 2011.05.24 | 1018 | |
| 비정규직 |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 1 | 2011.05.24 | 3392 | |
| 고용보험 | 인원감축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1 | 2011.05.24 | 4144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계산 관련 1 | 2011.05.24 | 6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3조에 의해 적용제외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날(5.1.) 휴일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휴일 조항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 적용제외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