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을 초과의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주당 40시간을 초과한데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수 없다(근기 01254-+2454, 1991,02.22)
이규정을 애기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참고로 주5일제(40시간 근무제)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루는 꼭 일해야 합니다.
위에 근로기준법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연봉협상 결렬 1 | 2011.05.17 | 6985 |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포함의 퇴직금계산 1 | 2011.05.17 | 21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 2011.05.17 | 5543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문의요~ 1 | 2011.05.17 | 1129 | |
| 노동조합 |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 2011.05.17 | 172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 2011.05.17 | 4297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 2011.05.17 | 4997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통상임금 1 | 2011.05.17 | 2393 | |
| 휴일·휴가 |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 2011.05.17 | 6175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 1 | 2011.05.17 | 1354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 2011.05.16 | 2062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1.05.16 | 1215 | |
| 기타 |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16 | 1926 |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5.16 | 112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1.05.16 | 1069 |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 2011.05.16 | 4203 | |
| 임금·퇴직금 |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 2011.05.16 | 2300 | |
| 임금·퇴직금 |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 2011.05.16 | 2103 |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16 | 1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행정해석의 의미는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즉,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비록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시 8시간까지 150% 지급, 8시간 이후부터 200%(휴일가산 + 연장가산)를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