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 입니다.
종업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세법상과 노동법상의 의미가 좀 다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확실히 구분좀 지어주세요.
법적 근거 자표도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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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1.05.06 | 4719 | |
| 근로계약 |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 2011.05.06 | 751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06 | 1486 | |
| 근로계약 | 출장비 지급 1 | 2011.05.06 | 1838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 2011.05.06 | 3919 | |
| 임금·퇴직금 |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 2011.05.06 | 73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1.05.06 | 1792 |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 2011.05.06 | 688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 2011.05.06 | 3366 |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 2011.05.06 | 1724 | |
| 기타 |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 2011.05.05 | 7991 | |
| 기타 |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 2011.05.05 | 3280 | |
| 해고·징계 | 보직변경 1 | 2011.05.05 | 2535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 임금·퇴직금 |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 2011.05.05 | 1843 |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에 대하여... 1 | 2011.05.05 | 1454 | |
| 근로계약 |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 2011.05.04 | 3238 |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 2011.05.04 | 3189 |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인 경우라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실질경영주로부터 지배종속되어 있고 급여도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그러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