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조건(임금,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본래의 갱신일이 2011.1.1.이라면 1.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1.~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임금의 삭감이란,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회사에 되돌려준다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건 없는 사업장이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일 기준으로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이를 1.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는 것은 기왕의 근로제공(1.1.~현재)에 대해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을 반납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이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가 동의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금의 삭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54

임금의 반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55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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