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oo회사에 자체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조건은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2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며
1년을 근무하면서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건의를 해보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1년후 파견직으로 소속을 바꾸더군요..
근무계약은 3개월단위로 쓴다고 하더군요.
지금 3개월 계약 만료날짜까지 채웠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지금 파견직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거라고만 하고
정말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또는 파견회사)소속으로 변경되어 매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서는 '기간제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즉,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원하지만,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3개월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를 즈음하여 용역회사(또는 파견회사)에서 차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듯 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