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수습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고용취소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연장(회사에서 수습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직원의 수습평가 성적이 저조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 적용(급여는 추가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급여가 아닌 정식 급여로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수습기간은 법으로 3개월 한정되고, 이후에는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근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노무사 의견이 있었기에 관련 절차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다소 혼란스러워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관하여? 1 | 2011.03.28 | 1253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수당 추가질문~~ 1 | 2011.03.28 | 1526 | |
| 임금·퇴직금 | 시급 1 | 2011.03.28 | 9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관련 2 | 2011.03.28 | 1650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에관해서 3 | 2011.03.28 | 1751 |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8 | 2057 |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 2011.03.28 | 16431 | |
| 해고·징계 | 노조가입 의,무 1 | 2011.03.28 | 1290 |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 2011.03.27 | 189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6 | 112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개정 문의 1 | 2011.03.25 | 297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지연이자 문의 1 | 2011.03.25 | 3974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1.03.25 | 233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질문 사항 1 | 2011.03.25 | 1235 | |
| 근로계약 | 도급업체계약시 체결된 도급비 관련 2 | 2011.03.25 | 4821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퇴직금포함여부 1 | 2011.03.25 | 2197 | |
| 고용보험 | 11개월 아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1.03.25 | 3784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인센티브지급 1 | 2011.03.25 | 2162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25 | 264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1 | 2011.03.25 | 30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초과하는 수급 기간의 설정은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며 부당하게 차별함으로 인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의 연장을 정하고 있다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