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소규모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휴가 적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름이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월차,연차, 생리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유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님 무급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상시 5인 이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보육시설이 특성상 연중 수시로 인원의 변동이 있으며 또한 취사부등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시 인원에 포함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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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시급계산 1 | 2011.03.03 | 2661 | |
| 휴일·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 2011.03.03 | 3961 | |
| 노동조합 | 의무금 1 | 2011.03.03 | 1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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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입니다. 1 | 2011.03.02 | 87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 2011.03.02 | 299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 2011.03.02 | 18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 2011.03.01 | 1438 |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 2011.03.01 | 1099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1.02.28 | 1136 |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1.02.28 | 2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연차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미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5인~19인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적용, 생리휴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단, 생리휴가는 무급)
다만, 2011.7.1.부터는 5인이상 19인 사업장인 경우도 2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란, 1개월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1개월간 고용된 연총인원수를 해당월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