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병가(무급) 복직자 연차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병가기간 : 2010.07.04 ~ 2011.01.31 (7개월)
2. 연차사용기간 : 2010.07 ~ 2011.06
3. 연차일수 16일
4. 병가 사유 : 개인 여행중 교통사고
직원이 복직하면 남은 연찬 13일 6월까지 소진하게 됩니다.
7월부터는 새로 발생되는 16일이 생겨야 하는데...
병가기간 동안 근무를 안했으니..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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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7.~2010.6.까지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16일)는 2010.7.~2011.6.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7.~2011.6.까지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치료기간은 통상의 결근과 마찬가지로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2010.7.~2011.1.까지 7개월간 개인적 상병에 따른 병가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출근율이 8할미만에 해당하므로, 2011.7.~2012.6.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와같더라도 해당근로자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등을 고려하여 호의적 차원에서 회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