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경설계 회사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0년 3월 입사하여 2010년 12월 29일 퇴사 하였습니다.
설계 총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임을 선발하고 ,인수 인계를 위해 2010년 7월 사장님께 사직의사을 밝혔으며, 2010년 11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후임은 뽑을 생각이 없고 지금 있는 직원들로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1년 에서 2달이 빠지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산정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 퇴직금 관련된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을 하였지만 , 사장은 2005년 4월 이전에 해당되는 기간은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것과 2009년 4월 이후는 1/12로 월급에 포함되어 산정할수 없다며 4년 정도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했으며 , 현재 받은 월급이 아닌 2009년 3월 기준의 월급으로 산정을 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서류근거가 필요한 것을 없애기 위해 사장은 직원에게 알리지도 않으며 퇴사와 재입사을 정리하기도 했고 , 4대 보험료을 본인에게 몇년간 많이 징수하였으며(약 3백4십만원), 처음 2000년 3월 입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제 개인적으로 개인가입자나 다른 직장에 적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2002년 10월 사무실 이사을 한후 의료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2002년경 그당시 홍과장(본인) , 김과장이 있었는데 김과장이 몸이 계속 아픈관계로 10시 출근에 5시 퇴근으로 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와 김과장 프로젝트를 2배로 정리하고 납품을 했어야 했고 , 설계사무실의 여건상 퇴근은 10시 ~12시경으로 심각한 과로 상태가 되어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여 퇴사을 밝히고 몇달 쉬게 되었는데, 사장은 퇴사처리도 하지않고 저의 조경기사 자격증을 계속 쓰고 있었죠. 이후 회사에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일을 도와 달라고 했고 저는 그이후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엔지니어링과 협조하여 일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저를 포함한 4명이 적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조경일의 독점계약을 한거죠. 그러면서 연봉계약서을 달라고 몇차례 건의했으나 주지 않더군요. 저는 2010년 12월 29일까지 성실히 전체 총괄을 하며 일하였습니다. 제발 도와 주십시요. 제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에도 3~4년 일한 직원들을 소리치고 윽박지르며 절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무 형태를 보면 2002년 몇달간 쉬었다고 하셨는데 해당기간이 퇴직을 한 후 몇달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을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가 아닌 휴직등의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퇴사로 처리하였는지, 휴직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당시 엔지니어링으로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면 이 또한 퇴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 및 지휘, 감독등을 조경회사에게 계속 하였다면 형식적인 전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2002년과 2009년 발생한 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