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정말 여러모로 많은 상담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7월 복수노조 허용시 기존노동조합을 탈퇴한 자가 유니언샵제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할 경우
몇일 안에 또는 몇개월 안에 설립하여야 한다 라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있는지요?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 2011.01.16 | 473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 2011.01.16 | 1167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 2011.01.15 | 11496 |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29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3 |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47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 임금·퇴직금 |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 2011.01.15 | 103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14 | 128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기본급) 1 | 2011.01.14 | 6316 | |
| 근로계약 |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1.14 | 2808 | |
| 근로계약 |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 2011.01.14 | 1489 | |
| 기타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 2011.01.14 | 1904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 2011.01.14 | 218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1.01.14 | 1714 | |
| 여성 |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 2011.01.14 | 8680 |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2 | 2011.01.14 | 187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889 |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5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법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부당노동행위 결정 사례(판례, 노동위원회결정, 노동부 행정해석)등에 따르면, 노조 가입(또는 설립)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처우에 대해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후의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의 불이익처우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듯이 해당 근로자의 행위 전반이 노조 가입일(또는 설립일) 이전 이후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가입 또는 설립과 관련된 불이익 처우와 관련되어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