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를 회사로부터 부여받고 3개월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에서는 하반기 인사고과 기간이었고 (인사평가  리뷰를 부서장과 진행)

저는 휴가중에 그 인사고과 진행에 대한 어떠한 알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출산휴가중 회사측으로부터 인사고과평가 회의에 대한 어떠한 알림(출산휴가중에는 평가를 진행하지 않는다 등등의)도 받지 못하고 제외됐으며 결과적으로 평가 후 1달 뒤에 발표난 진급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례적으로 보통 근속년수 3년 이상이면 대리로 진급하게 되는데 물론 부서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으나, 저희 부서는 그래왔습니다. 제 근속년수는 3년 4개월이며, 이중 4개월이 출산휴가입니다. (3개월은 출산휴가, 1개월은 연차휴가를 사용함, 육아휴직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개인유급연차 휴가를 사용.)

 

출산휴가로 인한 부당한 인사결정/진급누락이라고 판단되어 사측에 문의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진에 대한 사내규칙자료 문서를 보여주며, 사원->대리 진급 근속년수는 최소 4년을 만족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 이렇게 근로자에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2. 위에서 언급한 사내규칙자료 문서가 무척 조잡합니다. 부서장은 이 문서는 본래 부서장끼리만 공유하는 문서라하는데,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이 적혀있는 문서가 부서장끼리만 공유해야만 하는 문서입니까? 즉,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시 승진 기준에 대한 사내규칙을 보여주는 것이 회사의 의무가 아닌지요? 제가 알기론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하면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3. 이번 처우가 출산휴가로 인한 부당한 인사이며 이는 부당한 처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근거자료로 어떤 내용 문서를 취득해 놓는 것이 좋을런지요.

 

4. 사실 저희 회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고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절차가 많이 까다로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너무 광범위하다면 육아휴직에 관련한 법령이나 참고가 될만한 판례 등에 대해 안내주실 수 있을런지요)

 

5. 한가지 더, 승진에 대한 사규 내용(인사고과 기준이나 진급을 위한 근속년수 표기)은 취업규칙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취업규칙은 근로자로써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나라가 여성근로자와 모성보호를 위해 법을 아무리 바꿔도 사기업에서는 아직도 육아휴직/출산휴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런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