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상기 건은 이렇게 생각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사 평정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100% 만족을 줄 수 없듯 귀하가 육아 휴직 도안 다른 근로자가 뛰어난 업무 성적을

올렸다면 인사상의 불이익 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 대해 회사가 승진에서 누락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함에 따라 승진 누락이 되었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승진누락 이유가 다른 근무평정, 업무성과 등에 따른 것을 기초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육아휴직자의 승진 및 연월차휴가, 퇴직금산정 등 처우 (감독 68213-98, 1995.03.0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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