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세요
전번에 문의 하였는데 연차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1. 평일( 월 ~ 금) : 12: 00 ~ 17:00까지 (5시간)
2. 토요일 09:00~13:00까지 ( 격주근무)
3. 방학때는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 1년이 경과 되면 연차 발생하는지요
2002년 9월 ~ 2008년까지 매년 계약 갱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 근무시간으로 무기계약 상태 유지
여태까지 연차수당 받은적 없으며 내부적으로 없다,는 것으로 유도
이번에 3일 정도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결근으로 기안처리 -유치원담당교사-교감-교장 결재되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 기타 |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0.12.13 | 1754 | |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75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
| 고용보험 |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12.13 | 2372 | |
| 근로시간 | 연장, 야간근로수당 1 | 2010.12.13 | 337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2.13 | 1725 | |
| 휴일·휴가 |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 2010.12.13 | 2141 | |
| 기타 |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 2010.12.13 | 3412 |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0.12.13 | 13014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1 | 2010.12.13 | 2391 |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여부 1 | 2010.12.13 | 2613 | |
| 고용보험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0.12.13 | 382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조건 2 | 2010.12.12 | 74861 | |
| 임금·퇴직금 | 회사도 계속해서 휴업수당을 보조받고 저도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1 | 2010.12.12 | 2951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 2010.12.11 | 6572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대의원수와 임원의 선출및 해임 1 | 2010.12.11 | 4447 | |
| 임금·퇴직금 | 추가 근무 수당 등 질문 1 | 2010.12.10 | 2793 | |
| 근로시간 | 제조노임단가(일급)에 휴일수당등 포함여부 1 | 2010.12.10 | 5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방학기간중 근로제공이 중단되어 무급처리되었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8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14, 근기 68207-2124 )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는 없어 법원의 판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판결사례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부여(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노동부 신고 등 소극적 구제방법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자체의 행정해석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