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얼마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문의 했으며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추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째 :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
의견이 다양 합니다
노동 조합이 아니니까 임원 빼고 관리직 부장까지 투표를 할수 있다는 말도 있고
사용자위원이 아니고 근로자위원 이니까 관리직은 투표할 권한이 없다 생산직(현장직) 만 투표할 권한이 있다
는 말도 있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투표 권한을 가지는지 ?????
둘째: 후보자 연설 및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업무 시간에 요구하면 수용(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
업무 시간을 마치고 하라고 하니까 시간외 수당을 요구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시간외 수당을 인정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해고예정? 1 | 2010.12.14 | 144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24 |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699 | |
| 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14 | 16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0.12.14 | 231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14 | 1775 | |
| 기타 |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0.12.14 | 4146 |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5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12.14 | 14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12.14 | 1227 | |
| 비정규직 |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 2010.12.13 | 1764 |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 2010.12.13 | 203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0.12.13 | 1490 | |
| 임금·퇴직금 |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 2010.12.13 | 2199 | |
| 해고·징계 | 퇴사?실업급여? 1 | 2010.12.13 | 2423 | |
| 기타 |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0.12.13 | 1766 | |
| 기타 |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 2010.12.13 | 2478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12.13 | 1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사업주란,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을 말합니다.
경영담당자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공장의 공장장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인사노무 담당자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책, 직위 등과 관계없이 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법률상 근로자위원 선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2. 노사협의회 활동은 원칙상 업무외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참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협의회회의시간과 협의회 규정에서 유급으로 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시간을 유급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되고, 그렇게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만, 노사관계의 원만함을 위해 유급 무급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