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세요
전번에 문의 하였는데 연차에 대하여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
1. 평일( 월 ~ 금) : 12: 00 ~ 17:00까지 (5시간)
2. 토요일 09:00~13:00까지 ( 격주근무)
3. 방학때는 출근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 1년이 경과 되면 연차 발생하는지요
2002년 9월 ~ 2008년까지 매년 계약 갱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 근무시간으로 무기계약 상태 유지
여태까지 연차수당 받은적 없으며 내부적으로 없다,는 것으로 유도
이번에 3일 정도 개인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결근으로 기안처리 -유치원담당교사-교감-교장 결재되었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직 근무후 재계약하여 근무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문제 1 | 2010.12.15 | 11228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 2010.12.15 | 18519 | |
| 비정규직 | 정년 년령 1 | 2010.12.15 | 2066 | |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2.15 | 1492 | |
| 근로계약 | 산학 장학금 변제와 관련된 문의 1 | 2010.12.15 | 4205 | |
| 비정규직 | 해고예정? 1 | 2010.12.14 | 1444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24 |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 2010.12.14 | 2699 | |
| 임금·퇴직금 | 군경력 차등 인정 (호봉) 1 | 2010.12.14 | 3044 |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 1 | 2010.12.14 | 137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0.12.14 | 16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0.12.14 | 231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12.14 | 1775 | |
| 기타 |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0.12.14 | 4146 | |
| 고용보험 |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 2010.12.14 | 485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12.14 | 149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0.12.14 | 1227 | |
| 비정규직 |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 2010.12.13 | 1764 | |
| 기타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 2010.12.13 | 20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방학기간중 근로제공이 중단되어 무급처리되었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가 8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 2000.07.14, 근기 68207-2124 )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사례는 없어 법원의 판례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판결사례를 개척해보고자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부여(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등 적극적 구제방법을 제기한다면 모르겠으나, 노동부 신고 등 소극적 구제방법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자체의 행정해석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