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좋은 조언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저희 사업장에서 18년 동안 근무 해 오시던 분이 지병으로 2010. 11. 9.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 1년 사용 가능 연차 일수 : 23일, 나. 현재까지의 사용 연차 일수 : 0일
3.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기 사망 퇴직자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연도중 사망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며칠분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3 | 2010.11.26 | 16795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1 | 2010.11.25 | 2557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인상 소급지급에 문의 1 | 2010.11.25 | 310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원복지차원의 원거리 교통비 1 | 2010.11.25 | 176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0.11.25 | 7304 | |
| 휴일·휴가 | 소수점으로 남은 연차관련 1 | 2010.11.25 | 2587 | |
| 근로계약 | 호봉책정 1 | 2010.11.25 | 2660 | |
| 기타 |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 2010.11.25 | 5539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 2010.11.25 | 3876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근무시간 및 급여 변경.. 1 | 2010.11.25 | 4139 | |
| 임금·퇴직금 | 휴직.산재.복직후 상여금 지급 1 | 2010.11.24 | 3607 | |
| 휴일·휴가 | 병가시 연차수당 발생 관련 1 | 2010.11.24 | 6398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급여 1 | 2010.11.24 | 231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발생 1 | 2010.11.24 | 3717 | |
| 휴일·휴가 | 연가휴가 산정 1 | 2010.11.24 | 1924 |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문의 1 | 2010.11.24 | 50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11.24 | 1347 | |
| 해고·징계 | 근로자 귀책사유시 해고예고수당 1 | 2010.11.24 | 3736 | |
| 기타 | 회사 신입 첫 날 회식 때,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 | 2010.11.24 | 4601 | |
| 기타 | 회사에서 시키는 업무를 했더니 전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1 | 2010.11.24 | 19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망퇴직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통상의 퇴직근로자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남기고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듯이,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2009.1.1~12.31.근무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010.1.1.~12.31.까지 2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010.11.9.에 사망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23일)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민법상 상속자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2010.1.1.~11.9.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