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택시노동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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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33 |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13 |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08 |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1989 |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5 |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54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0.11.08 | 2742 | |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789 |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 임금·퇴직금 |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 2010.11.08 | 2365 |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 2010.11.08 | 2312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 2010.11.08 | 1709 | |
| 고용보험 |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0.11.08 | 6881 | |
| 임금·퇴직금 |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 2010.11.08 | 2588 | |
| 해고·징계 |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 2010.11.07 | 8332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 1 | 2010.11.07 | 1454 | |
| 근로계약 |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 2010.11.06 | 5604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속후 중간정산과 재계약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1 | 2010.11.06 | 4411 | |
| 해고·징계 | 퇴사일 산정 1 | 2010.11.06 | 28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제16조 제2항의 보충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반수 찬성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의결과정(1차 투표)을 먼저 거치고, 1차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자로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당선인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고, 당선인을 결정하였다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