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애매한게 있어요
월급여가 총급여지급액 1,150,000원
기본급 800,000원
연장수당 250,000원
식대 100,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2010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 |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 2010.11.08 | 6833 | |
| 여성 | 휴직 중 출산휴가 청구건 1 | 2010.11.08 | 4313 | |
| 기타 | 본인의 동의를 받지않은 당직명령의 법적효력 1 | 2010.11.08 | 2108 | |
| 노동조합 | 정리해고시 노조대표자와 협의 관련 1 | 2010.11.08 | 1989 | |
| 여성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관련입니다. 1 | 2010.11.08 | 1945 | |
| 근로시간 | 휴식시간을 감안한 총 연장근무 시간 1 | 2010.11.08 | 4054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0.11.08 | 2742 | |
| 산업재해 |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 2010.11.08 | 8789 | |
| 임금·퇴직금 | .. 1 | 2010.11.08 | 1069 | |
| 임금·퇴직금 | 철야시 그다음날 근무 1 | 2010.11.08 | 2365 | |
| 노동조합 | 조합원이 퇴직후 다음날 재입사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받... 1 | 2010.11.08 | 2312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신고 건 1 | 2010.11.08 | 1709 | |
| 고용보험 |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0.11.08 | 6881 | |
| 임금·퇴직금 |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 2010.11.08 | 2588 | |
| 해고·징계 |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 2010.11.07 | 8332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와 퇴직금 문제... 1 | 2010.11.07 | 1454 | |
| 근로계약 |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 2010.11.06 | 5604 |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속후 중간정산과 재계약에 따른 1년미만 퇴직금 1 | 2010.11.06 | 4411 | |
| 해고·징계 | 퇴사일 산정 1 | 2010.11.06 | 2831 | |
| 기타 | 근로감독관 상담시 의문점 1 | 2010.11.06 | 2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판단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80만원)만 해당합니다.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1주 기본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식대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유급일로 하는 경우라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226시간 = (40시간 + 토요일 4시간 + 주휴일 8시간) * 4.345주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이는 2010년도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에 모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토요일을 무급일로 하는 경우 : 80만원 / 209시간 = 3,828
토요일을 유급일로 하는 경우 : 80만원 / 226시간 = 3,07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