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년 퇴직시 관련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단체협약에 의거 정년에 달한 퇴직일 경우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받아 놓아야 하는지?
2. 정규직 사원에서 정년도달 후 촉탁직으로 고용변동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촉탁 계약후 1년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는데 근로자와 합의 후 이를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촉탁 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넣어 놔도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간의 원만한 분쟁을 만들지 않고자 노력하는 담당자로써 성실한 답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입니다 1 | 2010.10.25 | 151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10.25 | 1361 |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1 | 2010.10.25 | 1778 | |
| 임금·퇴직금 | 채당금외의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1 | 2010.10.25 | 3022 |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변명기회 1 | 2010.10.25 | 150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0.10.25 | 1380 |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로) 1 | 2010.10.25 | 1757 | |
| 노동조합 | 보충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0.10.25 | 1691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급여를 13개월로 나눠서 지급... 퇴직금 추가로 못받... 1 | 2010.10.25 | 4574 | |
| 해고·징계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 1 | 2010.10.25 | 218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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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서 보내왔습... 2 | 2010.10.22 | 8056 | |
| 기타 | 폭행 1 | 2010.10.22 | 1470 | |
| 근로계약 | 계약위반으로 인한 소액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0.10.22 | 419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예비군 훈련 관련 질의 1 | 2010.10.22 | 71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10.10.22 | 1812 | |
| 기타 | 정신이상으로 보이는 근로자 처우? 1 | 2010.10.22 | 2177 | |
| 여성 | 유아휴직 1 | 2010.10.22 | 3857 | |
| 해고·징계 | 사직서 반려에 대한 부당 해고 여부 1 | 2010.10.22 | 3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랑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이며 정년에 도달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 도중 정년퇴직 후 촉탁직 형태로 재입사를 할 때에는 사대보험등은 그대로 유지기 가능하며 임금 변동에 따라 보험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퇴직금등을 모두 지급된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은 최초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과거 근속기간과 단절되어 새롭게 입사한 것으로 간주 가능)
그러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최초 입사자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