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기대 합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체협약상에 질의 하고자 하는 부서는 협정근로부서인 폐수처리장 부서 근무자로서 긴급 상황이나, 파업등의 행사시 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로 전환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노사간 합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요일 근무 시 휴무일임에 따라 근무시간도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되어 연장근로 시간 때문에 말이 많은 지경입니다.
아울러 추석이나 구정 연휴때는 서로들 쉬질 않고 근무들을 하겠다고 난리들입니다. 물론 연휴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위로수당에 휴일수당 등 금전적 혜택이 많아서 이겠지요.
문의사항) 현재 해당 근무부서의 TO는 8명입니다. 일근 1명에 나머지 7명이 오전조 3명, 오후조 2명, 야근조 2명이 조를 이루어 3조 3교대로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 작업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례되로 2명이 1조로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 토요일이나 휴일 날 근무 인원수를 폐수처리 가동이 중지됨을 사유로 ( 작업량이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각 조별 1명씩 근무 등 근무인원수를 조 정하여 근무 시킬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2)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연휴 근무 시 쉬라고 하여도 쉬질 않고, 협정 근로자라는 이유와 과거에도 그래왔으니 그래야 한다느니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인원은 2명 1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1항)과 같이 폐수처리의 가동을 중지하고 작업량을 대폭 감소시킬 경우 근로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 소 지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담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문의사항) 현재 해당 근무부서의 TO는 8명입니다. 일근 1명에 나머지 7명이 오전조 3명, 오후조 2명, 야근조 2명이 조를 이루어 3조 3교대로 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 작업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관례되로 2명이 1조로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 토요일이나 휴일 날 근무 인원수를 폐수처리 가동이 중지됨을 사유로 ( 작업량이 감소되었음을 이유로) 각 조별 1명씩 근무 등 근무인원수를 조 정하여 근무 시킬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2)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연휴 근무 시 쉬라고 하여도 쉬질 않고, 협정 근로자라는 이유와 과거에도 그래왔으니 그래야 한다느니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인원은 2명 1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1항)과 같이 폐수처리의 가동을 중지하고 작업량을 대폭 감소시킬 경우 근로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떠한 문제 소 지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담주가 추석 연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협정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작업량 감소 등을 이유로 특정근로자의 근로제공을 회사가 거부하여 쉬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또는 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쉬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회사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해당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임금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3조3교대를 운용하는 경우, 특정일을 지정하여 휴무일 또는 휴일로 하고 있으므로, 휴무일 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이는 회사의 정당한 노무수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 근로제공을 해주었으면 하는 해당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그 외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또는 휴무일 본래의 취지대로 쉴 것을 안내함과 함께 회사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해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일만은 아니므로, 바로 추석을 앞두고 이를 시행한다면 상당한 노사간의 분쟁의 예상되므로, 명절 연휴 등이 없는 시기(통상의 시기)에 종전의 관행을 바꾸어 해당 근로자들이 미리 학습할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