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퇴직 후 회사와 임금체불관련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고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저희는 퇴직을 하면서 연차 월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월차수당은 인정 하지 않아서 노동부 진정을 거쳐 소송중에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월차가 발생하여 권리가 있다하여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검찰로 회사를 고발(?) - 인지(?) 하였으나, 얼마전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처분요지: 근로기준법위반-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한다( 진정인들은 미청산금품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 원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였고 진정인들이 하계휴가기간, 연휴 전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위 내용을 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근로기준법관련 내용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 회사가 주44시간제 적용회사인지 주 40시간제 적용회사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정이전법력을 따른는것으로 알고 있음)

- 주44시간제이면 연차 월차 초과근로수당 전부 해당 여부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여름휴가 설날 추석 전후 며칠씩을 전체 휴가로 공지하고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함

- 휴가청구권이 1년간 미행사시 소멸되지만, 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 소멸 다음날 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내용

- 초과근로에 대한 출퇴근 기록 및 세콤 자료 제출을 거부함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검사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불기소처리를 하였는데,

이런 내용때문에 민사소송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거 같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검찰를 결정사항에 대해서 항고(?) 가 가능한지요?

 

노무사는 저희 주장이 맞다는데....  무료법류구조공단의 변호사(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ㅠ.ㅠ)는 그냥 안될거 같다고

얘길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뭐가 뭔지 우울한 날들로 10개월째 고민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판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무료법류구조공단 말고 변호사님을 소개 받을수 있을까요?

뭔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단 변호사님한테는..... 역시 무료라서 그런건지.....ㅠ.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