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및근로계약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는 노동 OK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근로자와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매월 근로일의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주휴연장(토요일)오전4시간에 대해서도 1.25%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후시간도 연장수당 1.5%가산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근이 걸리면(거의 없씀.)2.5%적용 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산률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 최저임금 4,110원(휴계시간 뺀 근무시간 주간 10시간 야간 12시간)

야간 25일 근무시 지급되어지는 급여((월~금) 22일 토요일근무 3일)

기본급 : 22일*8시간=176시간(176시간*4110원= 723,360원)

주차수당: 176시간/4.3주(년평균)/5일(주40시간사업장기준)=8시간*4.3=34시간=139,740원

주휴연장(토 오전): 3일*4시간*1.25%=61,650원

연장수당: (22일*4시간*1.5%)+(토 3일*8시간*1.5%)=690,480원

심야수당: 25일*7시간*0.5%=359,625원

총급여: 1,974,855원 (장기근속자(3년이상)에게는 100,000원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모두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 기준법을 살피다 보니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대한 항목.... 근로자와 시급제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고, 급여 지급도 초과시간의 대해서는 무조건 가산률를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제 53조”항의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위반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조업의 인력난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 입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들은 야간근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일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데도 그것과는 별도로 근로를 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켜야 하는지 합의서를 쓰더라도 법적효력이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