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하십니까 저희회사는 2007년 7월 01일부로 5일근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측 및 근로자 합의하에 시급*226시간 / 주 최초 4시간(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125%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01일부로 3년이 지나 연장근로수당이 150%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 경기가 어렵다고해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기간을 연장해도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안영하십니까 저희회사는 2007년 7월 01일부로 5일근무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측 및 근로자 합의하에 시급*226시간 / 주 최초 4시간(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125%로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01일부로 3년이 지나 연장근로수당이 150%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 경기가 어렵다고해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기간을 연장해도 노동법에 위반이 안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7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시 꼭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해야하나요? 1 | 2010.08.03 | 2421 | |
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3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1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393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려요~ 1 | 2010.08.02 | 1516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제에 관해 1 | 2010.08.02 | 233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을하였읍니다 .가능한지요 1 | 2010.08.01 | 2481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관련입니다. 1 | 2010.07.31 | 1812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기사 대체근무 임금산정 방법 1 | 2010.07.31 | 4365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이직이면 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1 | 2010.07.31 | 4975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임금문의 드립니다. 1 | 2010.07.30 | 1473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8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1 | 2010.07.30 | 3060 | |
여성 | 산전휴가 전 급여계산 1 | 2010.07.30 | 17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07.30 | 13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0.07.30 | 26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함과 동시에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일(50~99인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월1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2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50~99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임금 25% 한시적용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7월 1일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의 단독행위로 한시적용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노사간의 합의가 있거나 회사의 단독행위로 한시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음(근로기준법 제15조)은 당연하며, 노사합의 또는 회사의 단독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