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부풀리기를 중단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세워주라

사용자와 노동부간 다음과 같은 질의 회신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질 의 : 2004년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근무제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경우, 월 몇 시간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2. 회 시 :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월 통상임금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209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음(노동부 근기 68207-1568, 2003.12. 3.).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40시간(주 중의 근로시간) + 8시간(주휴일)] × 52주 + 8시간】÷ 12월 ≒ 209시간 ..... # 208.666을 올려서 209시간

 

3. 회 신 : 2010.7.7. 저에게 보낸 회신에서는 48/7×365/12=209시간 .....

# 208.571을 올려서 209시간

 

4. 위 2의 계산방법에서는 ①윤년을 감안하지 않고, ②주휴일에도 8시간, ③365/7=52주 나머지 1일에 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에서는 ①과 ②는 동일하고 ③만 시정되었습니다.

1과 2의 소수점 이하를 올린 월근로시간 209시간은 같으나,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면 위와 같이 208.666... 208.571...로 결과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365/7=52주의 나머지 1일을 2에서는 8시간 근로로, 3에서는 0.1428...주...48×0.1428=6.8544시간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2에서는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8/12=0.666시간으로, 3에서는 1일을 48/7/12=0.571시간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2와 3의 방법에 모두 윤년을 감안하지 않고 평년만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1년을 365.24일로 계산해야 정당할 것이며, 하나의 계산방법으로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조차 확정하지 않은 듯합니다.

 

5. 휴일에는 노동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8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부풀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 417시간이 부풀려졌습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연 노동시간이 2256시간인 모양인데 이것만 줄여도 1800 시간대입니다. 노동시간 부풀리기는 최저임금 협의에서 사용자가 노동생산성 저위를 이유로 통상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노조에 대한 힘빼기 작전이라는, 정부의 노사정책을 의심하게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40시간 노동, 1년은 355.2422/7=52.17주라는 기조에 따라 연 40 × 52.17 = 2086.8...2087시간, 월 174시간으로 계산해야 10년 이내에 400시간 감축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연 공휴일 1.1, 설날 3일, 3.1., 석탄, 5.5., 6.6., 8.15., 추석 3일, 10.3., 12.25.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휴무로 하면 1800시간대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 아닙니다.

 

6. 노동시간 부풀리기로 세계 최장 노동시간, 노동생산성은 어느 나라의 80%대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하여,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무너뜨리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얕잡아 보아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오히려 깎아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노사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