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도장이 없는데 유효한지요

저희 어머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2007.10.22 입사하여 2010.4.30.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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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시 23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으며,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개월 동안만 월급여를 23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 되기전인 2008.3.2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계약기간은 2008.4.1.-2009.3.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여를 2,123,080월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저의 어머님의 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근로감독관은 부동산을 사기 위하여 도장을 찍어 놓고서 안판단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위 근로계약서를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전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의 기간인 2007.10.22.-2008.3.31.

까지 5개월 간의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급여에서 때어놓은 금액에서 퇴직금을 잘 못

계산한 금액을 합쳐서 지급하라고 판단 해 주었다고 합니다.

 

1.질문: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상호 대표 김갑돌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장을 찍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 위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요?

 

2질문: 사업주가 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와 확인 각서를 받았는데 작성일은 2008.10.31.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2008.3.27.일 위 근로계약서와 같은 날 도장을 찍으라고 했서 찍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는데 작성일을 입사일로부터  1년 넘게 하여 정상으로  근로자가   요청 한 것 처럼 꾸민 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3. 저희 어머님 혼자만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친인척을 제외한 7명이 위 서류에 같은날 서명 날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무지한 근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날에 경리를 시켜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은 그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같이 할 수가 없을것 같에서 근로감독관이

업체에 방문을 하여 전체 근로자에게서 받아 놓은 서류 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판단해 주라고 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