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임자에게 법에서 허용된 업무(사용자와의 교섭․협의․고충처리 등)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임자의 요구로 회사가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를 2,000시간(이를테면, 전임자에게 2,000시간 먹고 떨어져라!) 전부를 눈감고 동의해 준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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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취지를 이해할 수 없으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면제시간은 법기준 한도내에서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업무내용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업무로 갈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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