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 소재한 사업장입니다.
당사의 시설관리자의 업무상배임(공사업체에 리베이트 요구)을 확인하고 해고하고자 합니다.
당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상기항목을 적용하여 해고하였을 경우
1. 퇴직금 등을 정산하여주어야 하는지요.
2. 인사(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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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0.05.31 | 3177 |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5.31 | 1527 |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심사기간 3 | 2010.05.31 | 7307 |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1 | 2010.05.31 | 2268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체당금 1 | 2010.05.31 | 2237 | |
| 기타 | 택시 부가세 감면분의 사용 기준 1 | 2010.05.31 | 6406 | |
| 기타 | 전임자임금지급급지조항 1 | 2010.05.31 | 1581 |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퇴직금 소멸시효 관련하여 2차 질의 1 | 2010.05.30 | 24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와 퇴직금 지급의무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해고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둔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조치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절차를 거쳐 배임죄가 확정된 이후 해고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서 비록 인사위원회 절차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절차상 흠결이 없음을 확인받아두는 것도 차후 불필요한 분쟁(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더이상의 상세한 답변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제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