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인상을 의결한후 이를 게시판등에 공고까지 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않은 경우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전근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1 | 2010.05.18 | 2653 | |
| 임금·퇴직금 |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이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0.05.18 | 5545 |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하고자 합니다. 1 | 2010.05.18 | 3864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 여부 관련 1 | 2010.05.18 | 2251 | |
| 휴일·휴가 | 근속일이 1년이 되었을때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 2010.05.18 | 2244 | |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87 |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374 |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1 | |
| 임금·퇴직금 |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17 | 1489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 2010.05.16 | 6770 | |
| 임금·퇴직금 |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6 | 2152 | |
| 근로계약 | 동종업체 취업제한 1 | 2010.05.15 | 3479 |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 2010.05.15 | 2042 |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0.05.14 | 5542 |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연속 1 | 2010.05.14 | 3601 | |
| 휴일·휴가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1 | 2010.05.14 | 4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쌍무행위(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함으로써 그 합의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는 공고를 붙이는 자가 공고를 보는자에게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근로조건의 일부로서 임금을 얼마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면, 이미 계약 체결 또는 변경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내용변경(임금인상)을 합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이 공고하였다고 하면 그 공고내용은 반드시 계약상대방(근로자)에게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