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비(감시적근로)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이 근로 기준법과 많이 다르 더 군요.
급여를 낮추기 위해서 중식, 석식, 야간수면시간(3시간)시간 등을 만 들었으나,
실질적인 경비실 또는 아파트 단지내로 국한되어 쉬는시간으로 자신의 자유 시간으로
볼수없으며, 식사제공도 안되며 근로시간도 24시간-5시간(식사수면)+19시간 / 2(격일근무)=
9.5(일)시간이면 1.5시간의 연장근무수당이 있어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 임금수준에도 (주48시간근로에 월급95만원)미치지 못해요?
단지 취업 취업규칙도 감시적근로는 제외로 되어 있구요
아무튼 유급휴일등 근로조건도 상이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택 관리법에 도 경비 근로조건은 없어요,
궁금증을 해소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2010. 04. 22.
고정환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가제한의 적법성 1 | 2010.04.28 | 284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0.04.28 | 1570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문의입니다. 1 | 2010.04.28 | 1394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4.28 | 1371 | |
| 근로계약 | 일률적인 시간외수당폐지와 OT발생량에 따른 급여계산방식채택? 1 | 2010.04.28 | 2860 | |
| 기타 |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 1 | 2010.04.28 | 4533 |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지급 문의 1 | 2010.04.28 | 309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0.04.28 | 2543 |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 2010.04.28 | 2206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 2010.04.28 | 6395 | |
| 임금·퇴직금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 2010.04.28 | 177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5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주휴일 포함)부여, 휴일근로수당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야간근로시 야간근로가산임금(50%)
아울러,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늬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0%90%EC%8B%9C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