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 퇴직금 그리고 직무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퇴직금 하고 특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과거 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재 사장하고 같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국에서 등록한 회사입니다.

 

여러 나라에 지사들을 섭립했고 한국도 그중에 한곳입니다.

사장은 헤드 오피스에서 비지니스를 주로 했고 저는 지사 설립을 하기위해 각 지역에 지사장으로 돌아다녔고 한국에도 온것입니다.

 

회사 편의상 직장을 각 지역으로 이동할때 마다 채용으로 현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파견비나 출장비 일체 없었음. 

 

사장은 주로 비지니스를 했고 저는 주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제가 거의 다 개발했고 사업이 성공리에 된 이후 1년 뒤에 특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제가 개발한 아이템을 두가지를 특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발명자를 사장 명의로 했고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이나 특허 개발에  따른 보상이 없습니다.

 

이유는 현지 지사들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 제가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지면서 급여도 이사이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 수준에 맞춘다면서 깍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급여를 사장이기 때문에 높입니다.

투자자 한테서는 회사 기여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추가 지분을 더 약속 받고는 저한테는 어떤 대가 지불도 없었습니다.

 

사장은 회사 창업 멤버이며 이사라고 거짓말로 저를 그동안 이용했습니다.

등기상 이사도 아니며 실제 회사 운영에서는 제외 됐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 급여였고 보상도 퇴직금도 없는것이 억울하네요.

퇴사 이유는 직책은 그대로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서 자진 퇴사 입니다.

아래 직원한테 지시를 받아야 할 정도까지 간것이고 사장은 묵인을 한것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회사 직원일때 발명한 것은 직무 개발로 보상이 있는것이며,

직원이 아닐때 개발된 것은 특허권 분쟁의 요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자 명의를 도용한것이 법정 문제로 갈수 있는것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외국 회사라서 알아 볼데도 없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