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슴니다
금년 4월 30일 에 만60세가됩니다 .
기본고용 계약은 정년은 만60세로하되 서로합의하여 연장 할수있다고 되어있슴니다
금년 2월1일부로근로계약을 2010,12,31 까지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임를 선정하여 2010.4.30 퇴직을 권고 받았슴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 2010.04.05 | 235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05 | 1360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 2010.04.05 | 3645 |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 2010.04.05 | 2382 | |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0.04.04 | 1500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 2010.04.04 | 17677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 2010.04.04 | 209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4.04 | 1213 |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 2010.04.04 | 1553 |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0.04.03 | 1611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1 | 2010.04.03 | 2132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 2010.04.03 | 6326 | |
| 기타 |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4.03 | 2283 | |
| 근로계약 | 사표 수리에 관하여 1 | 2010.04.02 | 327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 2010.04.02 | 1333 | |
| 기타 | 기말수당관련 1 | 2010.04.02 | 2332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 2010.04.02 | 1800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 2010.04.02 | 1641 | |
| 임금·퇴직금 |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 2010.04.02 | 16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정년 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정년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란에 "계약기간 도중에 정년이 도달할 경우 계약해지나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는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나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 60세로 정년이 규정됐다 해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에 대한 특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1년 계약기간 도중에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근거로 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